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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“아닐 거야, 아닐 거야”…정인이 양부모 2심 선고 순간 ‘울음바다’ |
| 정인 양 사건을 널리 알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(대아협)가 26일 밤 공식 카페에 올린 영상을 보면, 대아협 회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으로 하나 둘씩 모였다. 회원들은 ‘정인아 사랑해’... |
| “재판부, 정인이에게 지옥 통보”…시민들 ‘부글부글’ |
|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김지혜 씨는 “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린 정인이 사건마저 사법부가 솜방망이로 판결을 내리니 더이상 대한민국에 아동학대 대전환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”며 “실망을 넘어 끔찍하다는... |
| 복지 그늘 없는 정읍, 아이부터 노인까지 '시민 행복' 최우선 |
|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,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.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보호 서비스를 통합 수행하는 아동 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 |
| [취재후] “집보다 더 집같은 쉼터였는데, 곧 나가야 합니다” |
| 강남구청소년쉼터는 A 씨처럼 가정 학대, 가정불화 등으로 집을 나온 남성 가정 밖 청소년들이 최소 1주일부터... 강남구 아동은 3년 동안 10% 미만인 22명만 입소를 했었고 보호기간도 한 1개월 미만, 주로 본인 입소가 절반 이상이... |
| [사사건건]전두환, 머나먼 영면의 길…장지 선정 난항 겪나 |
| 서울고법 형사7부(재판장 성수제)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.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(38)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... |
| 무기→징역35년…‘사회적 공분’에도 정인이 양모 형량 준 이유는 |
|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, 아동복지법상 방임·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.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재판을... |
| '정인이 사건' 양모, 2심서 감형…무기징역→징역 35년 |
| [정희원/당시 양어머니 측 변호인 (지난 1월) :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?]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인이가 장 씨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정인이를 입양한 뒤, 육아... |
| 밥 안 먹는 2살배기 엉덩이 밀치고 얼굴 잡고 수차례 흔든 보육교사 |
|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(부장판사 이호철)은 26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(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)로 기소된 보육교사 A(32) 씨에게 징역 8개월에... |
| LS전선·일렉트릭, 코로나19 속 기부액 증가 업계 1~2위 |
| 올해에도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1억원을 지원했다. 같은 기간 LS일렉트릭도 3분기 누적 기부금이 2019년 5억8600만원, 지난해 6억6100만원에서 올해는 33억5900만원까지... |
| [천지일보 이슈종합] 김정은 호화저택·일상회복 중단 위기·이재명-윤석열·서울 확진자·중환자 병상 가동율·정인이 양모 2심 감형·남아공 변이·박영수 검찰 출석·대검 압수수색 |
| 서울고법 형사7부(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)는 26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5년을... |
| [뉴스1 PICK]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…시민단체 "사건보다 판결이 더 끔찍" |
|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. 이날 양모 장모씨가 무기징역에서... |
| ‘정인이 사건’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|
|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양형에 투영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,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선고 직후 일부... |
|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나 무전기에서 경찰 목소리 안 나오게 한다 |
|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등 주요범죄·가정폭력·아동학대·스토킹·데이트폭력,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, 3회 이상 반복 신고 이력이 확인되는 사건, 코드0 사건 등의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상황실에서 과거 신고... |
| “사회 아동보호 체계 작동하지 않은 탓도”…정인이 양모에 ‘무기징역→징역 35년’ 감형해준 2심 |
|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.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. 재판부는... |
| "형제복지원 지옥 만든 전두환, 사과없이 죽다니…" [한판승부] |
| 시설 안에는 수많은 학대, 고문, 폭력, 성폭력 등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... ◆ 한종선> 87년도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지면서 폐쇄하는 과정일 때 저는 12살이었으니까 아동들은 또... |
| [모던 경성] “기생의 가곡, 망국가요가 조선인을 망친다” |
| 파인은 아리랑이나 수심가와 같은 잡가는 조선 왕조 내내 학대받은 백성들의 신음과 애탄, 곡성이었고... 1934년 유행가 부문 당선자였던 남궁랑은 1928년부터 1930년까지 동요 등의 아동문학 작품을 거의 매달 발표했다. 지금... |
| "스토킹·데이트폭력 살 떨리는데..." 성폭력 피해 없다면 법률구조 못 받는다 |
| 또는 아동학대 피해 사건 등)만 피해자 국선 대리인(변호사)이 선임되고 있다"고 답변했다. 성폭력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한 셈이다. 공단 관계자는 "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중 성폭력과 관계없는 경우는 법률... |
| 288g 건우의 기적··· 숫자 뒤집으면 ‘팔팔이’라 용기 얻었다 |
| 시립 아동병원 정도가 유일한데,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.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퇴원했지만... 그때 후배들을 위로하며 한 이야기였다.” –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, 신생아 유기나 학대 등 생명을... |
| 정인이 양모, 2심서 무기징역→35년형 |
|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판사 성수제)는 26일 살인,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.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.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... |
| “허망하다”…만취여성의 아빠 폭행 지켜본 6살 딸 정신장애 진단 |
| C씨가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다시 한번 공분을 사기도 했다.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으며, 경찰은 폭행·아동학대·무고 등의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. |
| ‘정인이 사건’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|
|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양형에 투영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,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선고 직후 일부... |
| 정인이 양모, 항소심에서 '징역 35년' 감형 "계획살인 아냐" |
| 반면 장 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(CPR) 때문이라고 주장했다. 2심 감형에 시민∙전문가 "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∙사형... |
| 경남대 LINC+사업단, ‘전국 대학생 ICT 프로젝트 경진대회’ 대상 |
| 이 밖에도 경남대 ‘아이지켜’ 팀(기계공학부 김승준, 김지석, 정현우, 경영정보학과 박민경)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스마트디바이스 ‘아이지켜’를 발표해 ‘장려상’을 수상했다. 경남대 신정활 LINC... |
| 이종성 의원, '아동 학대·성범죄자 장애아동 복지지원 기관 취업 제한 법률개정안 발의" |
|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'아동복지법'과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'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. / 이종성... |
| '정인이 살인' 양모 2심 무기징역→징역 35년 감형 이유는(종합) |
| 서울고법 형사7부(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)는 26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아동학대치사)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.... |
| 이탈리아-프랑스 '역사적' 조약 체결…경제·안보 유대 강화 |
| 올 2월 드라기 총리 내각이 출범하면서 관계가 정상화됐다.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조약 체결 후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비공개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아동학대 스캔들 등에 대해 이야기나눈 것으로 전해졌다. |
| '1심 무기징역' 정인이 양모, 2심서 징역 35년 감형 |
|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가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·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... |
| 성폭행·학대로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…檢 '무기징역' 구형 |
|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(이진용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계부 A(56)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... |
| [종합]'궁금한이야기Y' 삼남매 방치 父=유명 음식점주 아들…"쓰레기집? 우린 잘먹고 잘살아" |
| 쓰레기집에 삼남매를 방치하는 아빠가 자신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문제없으니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. 26일 방송된 SBS '궁금한이야기Y'에는 쓰레기집에 방치된 삼남매 이야기가 다뤄졌다. 인근 편의점주에 따르면 삼남매는... |
| 정인이 양모 '무기징역→징역 35년'...시민단체 "터무니없다" |
|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았다는 점에서 안 씨의 유기와 방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하지만 손뼉치기 반복 등으로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는... |
| 검찰, ‘극단선택’ 중학생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|
|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검찰은 “A 씨가 패륜적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... |
| ‘정인이 사건’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|
|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양형에 투영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,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선고 직후 일부... |
| 아동 학대 경찰 신고 76% 증가 |
| 전북경찰청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318건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.7%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68%보다 8% 포인트 높습니다. (JTV 전주방송) |
| 스토킹 가해자 '100m 접근금지'…실효성 재논란 |
|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접근금지 거리를 늘리려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황보승희 / 국민의힘 의원> "100m라는 거리가 너무 짧기... |
| "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 선고하나" 아동보호단체 반발 |
| 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"아기를 어떻게 얼마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까요? 35년 형 줬다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. " 선고가 내려진 재판정 방청석에서도 “아이를 죽였는데 왜... |
| 정인이 양모 '무기징역→35년' 감형…법원 "계획살인 아냐" |
|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 35년형으로... 재판부는 '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체계에 대한 공분을 정인이 양모에게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'고도 지적했습니다.... |
| 청주 투신 여중생 2명 성폭행 계부 무기징역 구형 |
|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(부장 이진용)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(56)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강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 검찰은... |
| 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|
| ‘아동학대 사망’ 한 달에 3명 이상 발생건수는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‘강동구 오군’처럼 피해자 대부분 3세 이하 공공기관이 ‘사각지대’ 미리 찾아야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 이후... |
| [뉴스9 헤드라인] |
| ‘정인이’ 양모 감형…“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나?”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. 시민단체는 법원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며... |
| [영상] 20대 만취녀에 폭행 당한 가장 6살 딸, 정신장애 진단받았다 |
| 가해 여성의 행보를 지속해서 지켜보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"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한편,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폭행, 아동학대, 무고 등의 혐의로 C 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 |
| 대구경북TBC)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|
|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아동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.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에는 유니세프를 비롯한 아동 단체 전문가와 법학자 등이 참여해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 제도의... |
| 동창생 감금해 성매매·성착취물 촬영한 20대 여성, 징역 25년 |
|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... 아울러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기관... |
| 이종성 의원, 장애아동‧청소년 학대 예방 패키지법 발의 |
| 이종성 의원은 2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‧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‘아동복지법’ 및 ‘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... |
| 무기징역서 징역 35년으로…"아동학대 근절 의지 있나" |
| [정희원/지난 1월 당시 양어머니 측 변호인 :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?]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인이가 장 씨 학대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정인이를 입양한 뒤 육아... |
| '정인이 사건' 양모 징역 35년…"경각심 주지 못한 판결" |
|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"아동학대에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터무니없는 판결"이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 민지숙 기자입니다. 【 기자 】 상습적인 학대로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한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... |
| 인천형 아이 통합 돌봄…2026년 '일상화' |
|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죠.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발각도 쉽지 않습니다. 인천시가 2026년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. 마을 사람 등 사회가 가족처럼... |
| 정인이 양모 줄어든 형량…재판부 "계획 살인 단정 못 해" |
| 재판부는 부검의의 말을 빌려 "정인이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"며 양모를 질책했습니다. 다만 재판부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"사회의 공분에 공감한다"면서도... |
| '정인이 학대 사망' 양모 무기징역 → 징역 35년 |
|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35년,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"입양허가를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뒤부터 상습 학대해 사망에... |
| 정인이 양모 '징역 35년' 감형‥"사회의 책임도 있어" |
| [공혜정/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] "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어요.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."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,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... |
| 의붓딸·딸 친구 성폭행해 죽음 몰고간 계부…무기징역 구형 |
|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, C양에게 술을 먹인 혐의(아동학대)는 인정했지만, 성범죄 관련 혐의는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부인해왔다. A씨에 대한 선거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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